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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에서는 민법전반에 걸쳐서 권리변동, 즉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계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근대민법 3대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본다. 그리고 계약법과 민법총칙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민법전체의 체계적 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이 사법(私法)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생각해 본다. 또한 계약각칙에서는 전형계약인 15가지 계약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각 계약별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1. 근대민법 3대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 고찰한다.
2. 계약법과 민법총칙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쉽게 민법의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이 사법(私法)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살펴본다.
4. 민법의 사법(私法)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고찰함으로써 민법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 전공자외에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민법의 기본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2차시 계약(契約)
3차시 계약법 전반
4차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5차시 계약의 성립(1)
6차시 계약의 성립(2)
7차시 계약의 성립(3)
8차시 계약의 성립(4)
9차시 계약의 효력(1)
10차시 계약의 효력(2)
11차시 계약의 효력(3)
12차시 계약의 효력(4)
13차시 계약의 효력(5)
14차시 계약의 효력(6)
15차시 계약의 효력(7)
16차시 계약의 효력(8)
17차시 증여
18차시 매매(1)
19차시 매매(2)
20차시 매매(3)
21차시 환매, 교환
22차시 소비대차
23차시 사용대차
24차시 임대차(1)
25차시 임대차(2)
26차시 임대차(3)
27차시 고용
28차시 도급
29차시 여행계약, 현상광고
30차시 위임, 임치
31차시 조합
32차시 종신정기금계약, 화해계약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김윤성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 뉴엠 강의
(주) 에듀패스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 강의
(주) 한국법학교육원올에듀넷 부동산 민법강의
원주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