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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은 행정사가 갖추어야 할 법적지식 중  행정심판법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고, 행정사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심판사례를 학습한다. 그리고 행정사의 업무범위, 그리고 업무신고와 사무소설치와 관련된 행정사법을 공부하게 된다. 
1. 비송사건절차법과 관련된 총론 부분, 관할과 심리범위, 재판의 효력을 공부하고 각론에서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 그리고 과태료 사건에 대해 학습한다.
2. 행정심판법의 청구요건과 관련된 지식습득과 행정심판 진행중 각종 절차에 대해 공부한다.
3. 행정심판사례를 통한 문제해결능력과 적응훈련을 하며, 실전모의고사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접해본다.
4.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범위, 사무소의 설치, 각종 권리와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행정심판의 종류
2차시 행정심판의 대상
3차시 행정심판의 청구인 능력과 청구인 적격
4차시 제3자의 청구인 적격
5차시 청구의 이익
6차시 행정심판청구기간
7차시 집행정지
8차시 행정심판의 심리
9차시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10차시 재결의 기속력
11차시 행정심판의 고지
12차시 비송사건의 특질
13차시 비송사건의 이송
14차시 비송사건의 당사자
15차시 비송행위의 대리
16차시 비송사건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7차시 절차의 개시
18차시 기일과 송달
19차시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과 사실 인정방법
20차시 비송사건의 절차비용의 부담
21차시 재판의 취소변경
22차시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
23차시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24차시 임시이사 선임사건
25차시 임시총회 소집사건
26차시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27차시 과태료 사건의 개시
28차시 과태료 사건의 심리
29차시 과태료 사건의 불복절차
30차시 행정사의 업무신고
31차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32차시 행정사의 지도·감독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김태산 교수(본명 :김상국교수)

[학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애듀패스 행정사실무법 강사
천지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