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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해보는 과목이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법에 대한 기초이론 및 형식과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에 대한 의미와 실천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법의 구성체 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실천분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2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
3차시  사회복지법의 일반법과 특별법
4차시  사회기본권의 성격
5차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6차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7차시  국제법과 사회복지
8차시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9차시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
10차시 사회보장기본법
11차시 사회복지사업법
12차시 국민연금법
13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차시 고용보험법
15차시 국민건강보험법
16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차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차시 기초연금법
19차시 장애인연금법
20차시 긴급복지지원법
21차시 의료급여법
22차시 노인복지법
23차시 장애인복지법
24차시 아동복지법
25차시 한부모가족지원법
26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송진영 교수님

학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산학과 학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과 학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경력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사회복지법제론 강의)
· 반석재가복지원 센터장
· 중앙요양원 부원장(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