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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에서는 법학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고 법학전반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법(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법인 근대이후의 법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영 ․ 미법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단순히 법학개론을 뛰어 넘어 기본3법에 해당하는 헌법,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과 권력분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법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현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노동법 등과 관련한 사회법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헌법을 정점으로 다른 하위 법률을 공부한다.
 (2)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인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의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3) 실체법인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법의 논리적 지식을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法)의 시대적 정신을 이해하고 법체계와 법학 전반을 고찰함으로써 법학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 전공자외에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차시별 목차
1강 - 법(法)의 의의(意義)
2강 - 법(法)의 목적(目的)과 효력(效力)
3강 - 법원(法源)의 의의(意義)
4강 - 법의 세부적 분류(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등), 근대이후의 법
5강 -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6강 - 헌법 총설(總說)
7강 - 대한민국 헌법(憲法)
8강 - 기본권(基本權) 총론(總論)
9강 - 기본권 각론(各論)-개별 기본권(자유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10강 - 통치구조론(1)
11강 - 통치구조론(2)
12강 - 민법총칙(1)-통칙
13강 -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14강 -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15강 - 의사표시, 대리
16강 -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7강 - 물권법 총칙, 각칙
18강 - 채권법 총칙
19강 - 채권법 각칙(계약법)
20강 - 채권법 각칙(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경비업법 중 손해배상책임
21강 - 민사소송법
22강 - 형법총칙(형법 전반, 범죄론)
23강 - 위법성, 책임성
24강 - 범죄론(미수론, 공범)
25강 - 죄수론, 형벌론
26강 - 형사소송법
27강 - 상법의 전반,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28강 - 회사법, 보험법
29강 - 행정법 통론, 행정조직법
30강 - 행정작용, 행정입법, 행정절차,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 
31강 - 사회법의 의의(意義)・특성・연혁, 노동법, 사회보장법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김윤성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주) 에듀패스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 강의
(주)한국법학교육원올에듀넷 부동산 민법강의
원주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