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은 물류관련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 사업법, 항만운송 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다. 물류 관련법규는 기본적으로 실체법 및 절차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각 물류 사업별로 경제주체들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내용 및 절차이행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물류관련 행정계획의 비교ㆍ정리 등이 필요하다. 
물류 관련법규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법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물류관련 사항들을 규율하는 물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1. 물류관련법규의 전반적인 법체계를 이해한다.
2. 물류관련법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3. 중요사항을 정리하고, 필수사항은 암기한다.
4. 물류업계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
5. 국토교통부장관 등 국가가 시행하는 물류관련 정책에 부응하도록 한다.

* 각 차시별 목차
1  물류정책기본법의 용어 및 구체적인 내용
2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 현황조사ㆍ국가물류 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 기본계획ㆍ물류정책위원회
4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
5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의 정보화ㆍ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6  국제물류 주선업ㆍ물류관련 협회 등
7  친환경 물류의 촉진 등ㆍ벌칙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 등
9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ㆍ복합물류 터미널사업
10 물류 창고업ㆍ스마트 물류센터
11 물류단지의 개발ㆍ운영 : 일반 물류단지ㆍ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지정
12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절차
13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기타 규정
14 물류단지의 운영 및 벌칙 등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ㆍ용어ㆍ허가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변경허가ㆍ운임 및 요금 등
17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ㆍ책임,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1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ㆍ직접운송 및 업무개시명령 등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및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2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21 운송가맹사업자의 역할 등과 적재물 배상보험 제도
22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탁ㆍ공영차고지ㆍ휴게소 등
23 사업자 단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보칙, 벌칙
24 유통산업 발전법의 목적 및 용어 등
25 유통산업 발전계획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26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등
27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등
28 유통기능의 효율화 및 보칙, 벌칙 등
29 항만운송 사업법의 목적, 용어 등
30 검수사 등의 자격, 운임 및 요금 등
31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등
32 철도 사업법의 목적, 용어, 철도사업의 관리 등
33 철도사업 약관 등 철도사업의 관리
34 철도 서비스의 향상 등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용어 등
36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장진영 교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