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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에서는 행정사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과 관련된 법조문과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러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민법총칙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고 민법전반에 대한 이해와 민법총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독일법 편찬방식인 판덱텐식 법전편찬방식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법의 뿌리를 고찰하기 위해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법인 근대이후의 법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영 ․ 미법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민법총칙과 민법각칙에 해당하는 재산법인 물권법, 채권법과 신분법인 친족 ․ 상속법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법학에서 사법(私法)의 대표법이며, 일반법이고 실체법인 민법(民法)의 법체계적 지위를 이해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인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민법총칙의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3. 민법총칙과 민법각칙에 해당하는 재산법인 물권법, 채권법과 신분법인 친족 ․ 상속법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해 본다.
4.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법의 논리적 지식을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민법 개관
2차시 민법의 적용
3차시 민법의 기본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4차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칙의 파생원칙
5차시 권리
6차시 권리의 주체(1)
7차시 권리의 주체(2)
8차시 권리의 주체(3)
9차시 권리의 주체(4)
10차시 부재와 실종
11차시 법인(1)
12차시 법인(2)
13차시 법인(3)
14차시 법인(4)
15차시 권리의 객체
16차시 법률행위 총칙(1)
17차시 법률행위 총칙(2)
18차시 법률행위 총칙(3)
19차시 법률행위 총칙(4)
20차시 법률행위 총칙(5)
21차시 법률행위 총칙(6)
22차시 의사표시(1)
23차시 의사표시(2)
24차시 의사표시(3)
25차시 의사표시(4)
26차시 의사표시(5)
27차시 대리(1)
28차시 대리(2)
29차시 대리(3)
30차시 대리(4)
31차시 대리(5)
32차시 무효
33차시 취소
34차시 법률행위의 부관(1)
35차시 법률행위의 부관(2)
36차시 기간
37차시 소멸시효(1)
38차시 소멸시효(2)
39차시 소멸시효(3)
40차시 소멸시효(4)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은 과정

교강사 소개

김윤성교수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 에듀패스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 강의
(주)한국법학교육원올에듀넷 부동산 민법강의
원주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