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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에서는 행정법의 형태에 주목하여,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고 규칙을 밝혀 행정법의 법규범 규범적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행정법 전체에서 통용되는 기본이론인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성,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작용법으로서의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강제인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구제제도로서의 행정상 손해전보인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쟁송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조직법으로서의 행정권한의 위임, 대리, 행정법각론으로서의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토지행정법, 환경행정법, 재무행정법 등을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행정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현장 종사자의 실무를 위한 실무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1. 행정법의 교육을 통하여 그 기본지식을 현장 종사자에게 습득시킨다.
2. 행정법의 교육을 통하여 그 기본원리와 절차, 방법 및 그 기능에 대해 이해시킨다.
3. 행정법의 교육을 통하여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4. 행정법의 교육을 통하여 현장 업무의 분쟁에 있어서 형평성있는 해결을 위한 전문가적 자질을 갖출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행정법의 의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치행정의 원리, 통치행위
2차시 행정법의 법원(法源) 및 행정법의 효력
3차시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와 종류 및 내용
4차시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5차시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6차시 행정행위의 분류와 효력
7차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차시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요건과 행정행위의 부관
9차시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 및 승계
10차시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철회와 실효
11차시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12차시 행정절차법 (1)
13차시 행정절차법 (2)
14차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차시 개인정보 보호법
16차시 행정상 강제집행
17차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18차시 행정벌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9차시 행정상 국가배상 제도
20차시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21차시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도
22차시 행정심판법 (2)
23차시 행정심판법 (3)
24차시 행정소송법 (1)
25차시 행정소송법 (2)
26차시 행정소송법 (3)
27차시 행정소송법 (4)
28차시 행정소송법 (5)
29차시 행정 조직법 (권한의 대리와 위임)
30차시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31차시 지방자치법 (1)
32차시 지방자치법 (2) - 주민
33차시 지방자치법 (3) 
34차시 국가공무원법 (1)
35차시 국가공무원법 (2) - 공무원의 책임 등
36차시 경찰행정법 - 질서행정
37차시 경찰행정법 (2) - 질서행정
38차시 국유재산법과 공물 이론
39차시 공용부담행정법, 환경행정법
40차시 조세행정법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장진영 교수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