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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기능,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배상책임보험 이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각 특별약관 이해, 각 주요 의무보험약관의 이해, 육상근로자 및 선원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이해를 통해서 각 책임보험별 약관을 이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는 실무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책임보험 및 근재보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 실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기능, 분류, 이론을 이해하고, 각 개별 책임보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3.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4. 각 주요 의무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5.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6.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각 보험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사안에 따라 약관별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1
2차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2
3차시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1
4차시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2
5차시 특수 불법행위 1(제조물 책임)
6차시 특수 불법행위 2
7차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채무
8차시 책임보험 총설
9차시 책임보험의 특징 1
10차시 책임보험의 특징 2
11차시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2차시 보상책임의 성립 1
13차시 보상책임의 성립 2
14차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5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1
16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2
17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3
18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4
19차시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
20차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21차시 개인배상 책임보험
22차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23차시 화재 및 재해관련 의무보험 1
24차시 화재 및 재해관련 의무보험 2
25차시 화재 및 재해관련 의무보험 3
26차시 의무보험 1
27차시 의무보험 2
28차시 의무보험 3
29차시 다수보험관계
30차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재해보상
31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2차시 업무상 재해
33차시 근로자 및 사용자, 임금
34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1
35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2
36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3
37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4
38차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39차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2
40차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41차시 손해배상액 산정연습
42차시 의무보험금 산정연습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자유로운 과정

교강사 소개

신록산 교수님

[학력]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수료

[경력]
전국택시공제조합 근무
로이즈학원 자동차보험, 책임근재보험 강사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근무

[자격증, 면허]
신체손해사정사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