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한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거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명시되고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란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본시각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 범위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분야별 법 내용들을 학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되어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 법에 대한 기초이론 및 형식과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에 대한 의미와 실천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법의 구성체 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실천분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 차시별 목차]
1 강 사회복지법의 개관 및 법원
2 강 법원의 효력
3 강 헌법재판
4 강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역사, 국제법규
5 강 사회보장기본법 Ⅰ
6 강 사회보장기본법 Ⅱ
7 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8 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Ⅰ
9 강 국민연금법 Ⅱ
10 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기초연금법
11 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2 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13 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Ⅱ
14 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강 고용보험법
16 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Ⅰ
17 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Ⅱ
18 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Ⅲ
19 강 의료급여법
20 강 긴급복지지원법
21 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사회복지사업법Ⅰ
22 강 사회복지사업법 Ⅱ, 사회복지법인
23 강 사회복지사업법Ⅲ, 사회복지시설
24 강 사회복지사업법 Ⅳ, 사회복지사제도
25 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Ⅰ
26 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Ⅱ
27 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8 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29 강 노인복지법 Ⅰ
30 강 노인복지법 Ⅱ
31 강 장애인복지법 Ⅰ
32 강 장애인복지법 Ⅱ
33 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 강 한부모가족지원법
35 강 영유아보육법
36 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정신건강복지법)
37 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Ⅱ (정신건강복지법)
38 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다문화가족지원법
39 강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평가방법

1. 출석(진도) 80% 이상
출 석 : 별도의 점수는 없으나, 진도율이 80%이상 되어야 최종평가(시험) 응시와 레포트(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의학습실-수강중인강좌'에서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합니다.
       매일 꼭 1회차 이상을 수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기간 내 수강하시면 되나,
       일일 최대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수료기준
진도율 80%이상과 최종평가(시험), 레포트(과제)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교강사 소개

김재호 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주)뉴엠 강의
건국대학교 미래지기식교육원 사회복지과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