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교과목은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관리인증제도와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학습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검사, 검정 등의 대상과 절차를 학습한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을 학습하여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제도, 농산물의 수탁판매, 매매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의 학습을 통해서는 원산지표시의 대상,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을 이해하여 공정한 농산물의 유통거래 및 소비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규격, 우수관리인증,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농산물의 안정성검사, 검사, 검정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상 및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주산지지정, 유통조절명령,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산지유통인, 수탁판매, 경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 거래질서와 거래방법에 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원산지표시의 대상, 원산지표시의 기준, 원산지표시의 방법, 원산지표시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이해하여야 한다.
* 각 차시별 목차







차시
제목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총칙

2
표준규격 및 우수관리인증신청

3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4
우수관리인증기관

5
농산물우수관리시설

6
이력추적관리

7
사후관리 등

8
지리적표시의 등록

9
지리적 표시의 심판

10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안전성조사

11
농산물의 검사 등

12
농산물의 검정 등

13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1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의 총칙

15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16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7
도매시장의 개설 등

18
중도매업 등

19
출하자 신고 등

20
시장도매인 등

21
공판장의 개설 등

22
포전매매계약 등

23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등

24
농수산물의 전자거래의 촉진 등

25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26
과징금 등

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총칙

28
원산지 표시기준 등

29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30
거짓표시 등의 금지행위

31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평가방법
1. 출석(진도) 80% 이상
출 석 : 별도의 점수는 없으나, 진도율이 80%이상 되어야 최종평가(시험) 응시와 레포트(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의학습실-수강중인강좌'에서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합니다.
       매일 꼭 1회차 이상을 수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기간 내 수강하시면 되나,
       일일 최대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수료기준
진도율 80%이상과 최종평가(시험), 레포트(과제)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교강사 소개

안병영 교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주)뉴엠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