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본 교과목에서는 법학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이해하고 법학전반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법(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법인 근대이후의 법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영 ․ 미법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단순히 법학개론을 뛰어 넘어 기본3법에 해당하는 헌법,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과 권력분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법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현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노동법 등과 관련한 사회법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헌법을 정점으로 다른 하위 법률을 공부한다.
(2) 우리나라 법(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인 독일법의 법전편찬방식인 판덱텐식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의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3) 실체법인 민법, 형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법의 논리적 지식을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法)의 시대적 정신을 이해하고 법체계와 법학 전반을 고찰함으로써 법학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 전공자외에 비전공자에게도 쉽게 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법(法)의 의의(意義)
2차시 법(法)의 목적(目的)과 효력(效力)
3차시 법원(法源)의 의의(意義)
4차시 법의 세부적 분류(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등), 근대이후의 법
5차시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6차시 헌법 총설(總說)
7차시 대한민국 헌법(憲法)
8차시 기본권(基本權) 총론(總論)
9차시 기본권 각론(各論)-개별 기본권(자유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10차시 통치구조론(1)
11차시 통치구조론(2)
12차시 민법총칙(1)-통칙
13차시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14차시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15차시 의사표시, 대리
16차시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7차시 물권법 총칙, 각칙
18차시 채권법 총칙
19차시 채권법 각칙(계약법)
20차시 채권법 각칙(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경비업법 중 손해배상책임
21차시 민사소송법
22차시 형법총칙(형법 전반, 범죄론)
23차시 위법성, 책임성
24차시 범죄론(미수론, 공범)
25차시 죄수론, 형벌론
26차시 형사소송법
27차시 상법의 전반,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28차시 회사법, 보험법
29차시 행정법 통론, 행정조직법
30차시 행정작용, 행정입법, 행정절차,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
31차시 사회법의 의의(意義)・특성・연혁, 노동법, 사회보장법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평가방법
1. 출석(진도) 80% 이상
출 석 : 별도의 점수는 없으나,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최종평가(시험) 응시와 레포트(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의학습실-수강중인강좌'에서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합니다.
       매일 꼭 1회차 이상을 수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기간 내 수강하시면 되나,
       일일 최대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수료기준
출석율 80%이상과 최종평가(시험), 레포트(과제)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교강사 소개

김윤성교수님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주) 에듀패스 행정사, 감정평가사 등 강의
(주)한국법학교육원올에듀넷 부동산 민법강의
원주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