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거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명시되고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란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기본시각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 범위 및 구조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분야별 법 내용들을 학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되어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 법에 대한 기초이론 및 형식과 분류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에 대한 의미와 실천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법의 구성체 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실천분야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각 차시별 목차

1 강 사회복지법의 개관 및 법원
2 강 법원의 효력
3 강 헌법재판
4 강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역사, 국제법규
5 강 사회보장기본법 Ⅰ
6 강 사회보장기본법 Ⅱ
7 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8 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Ⅰ
9 강 국민연금법 Ⅱ
10 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기초연금법
11 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2 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13 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Ⅱ
14 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강 고용보험법
16 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Ⅰ
17 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Ⅱ
18 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Ⅲ
19 강 의료급여법
20 강 긴급복지지원법
21 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사회복지사업법Ⅰ
22 강 사회복지사업법 Ⅱ, 사회복지법인
23 강 사회복지사업법Ⅲ, 사회복지시설
24 강 사회복지사업법 Ⅳ, 사회복지사제도
25 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Ⅰ
26 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Ⅱ
27 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8 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29 강 노인복지법 Ⅰ
30 강 노인복지법 Ⅱ
31 강 장애인복지법 Ⅰ
32 강 장애인복지법 Ⅱ
33 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 강 한부모가족지원법
35 강 영유아보육법
36 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정신건강복지법)
37 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Ⅱ (정신건강복지법)
38 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다문화가족지원법
39 강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김재호 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주)뉴엠 강의
건국대학교 미래지기식교육원 사회복지과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