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교과목은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관리인증제도와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학습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검사, 검정 등의 대상과 절차를 학습한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을 학습하여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제도, 농산물의 수탁판매, 매매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의 학습을 통해서는 원산지표시의 대상,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을 이해하여 공정한 농산물의 유통거래 및 소비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한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규격, 우수관리인증,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농산물의 안정성검사, 검사, 검정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상 및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주산지지정, 유통조절명령,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산지유통인, 수탁판매, 경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 거래질서와 거래방법에 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원산지표시의 대상, 원산지표시의 기준, 원산지표시의 방법, 원산지표시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이해하여야 한다.

* 각 차시별 목차

안병영 교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주)뉴엠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