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민법전반에 걸쳐서 권리변동, 즉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계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근대민법 3대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본다. 그리고 계약법과 민법총칙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민법전체의 체계적 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민법이 사법(私法)에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생각해 본다. 또한 계약각칙에서는 전형계약인 15가지 계약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각 계약별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본 교과목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행정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행정조사 기본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주민등록법의 중요주제와 규정내용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를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전반적 이해와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적용과 권리의 이해 그리고 법생활에 있어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행정절차론에 대한 개별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2.행정절차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법규 중에서 중요주제를 선별하여 심도있는 학습을 한다.
3.행정절차론의 구체적 규정내용과 중요주체를 통해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한다.
4.행정절차론의 학습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습득하고 상담 및 권리구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행정절차 일반론
2차시 행정응원과 송달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자와 대리인
3차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
4차시 처분의 이유제시
5차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절차
6차시 행정상 청문회의 구체적 절차
7차시 공청회
8차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9차시 행정정보공개의 의의와 절차
10차시 부분공개 제도와 권리구제 제도
11차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그 제한
12차시 개인정보처리 제한
13차시 정보보호법상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
14차시 정보보호법상 정보 분쟁조정절차
15차시 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과 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16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7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18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법원의 과태료 재판
19차시 행정조사 일반론
20차시 행정조사의 실시 · 절차
21차시 행정조사의 방법
22차시 행정조사의 한계
23차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신설ㆍ강화시 행정기관자체 심사절차와 위원회 심사절차
24차시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규제영향분석
25차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26차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변경
27차시 주민등록의 신고
28차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신고의 종류와 신고인등
29차시 신고능력과 신고의 대리
30차시 인지신고
31차시 혼인신고
32차시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개명신고

자유로운 과정

김태산 교수

[학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애듀패스 행정사실무법 강사
천지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