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안내
훈련(수강)생 유의사항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은 과정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안내
• 개강일 까지 취소 시 근로자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개강일 까지 취소 시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
* 개강일 이후 취소 시 중도포기로 패널티 적용
* 평일(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 오후 6시 이후(기타 근무시간외) 반드시 이메일로 전송 (6시이후 전화문의 불가)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나 대표전화1600-3304 (09:30~18:00) 확인 바람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취소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
-회차에 따라 계좌잔액 차감
| 구분 | 차감액 | |
|---|---|---|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 3회 이상 | 100만원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
주요 모니터링 항목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질문과 답변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함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HRD-Net에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현행>
훈련상담(4주) ⇒ 계좌발급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1일) ⇒ 훈련수강(2회 이상)
<개편>
계좌발급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2회 이상)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 구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은 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은 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