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1차과목인 민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민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및 효력발생,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에 관하여 학습한다.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의의와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의의와 목적, 채권의 효력과 소멸, 계약 총칙,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관하여 학습한다.
1.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전체에 적용되는 기본규정을 습득하고 그 해석에 필요한 능력을 익힌다.
2. 물권에서는 물권변동의 원인과 민법에 규정된 8종류의 각 물권의 내용과 효력을 학습한다.
3. 채권법에서는 채권의 성립과 목적(내용) 및 효력, 각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및 내용을 이해한다.
4. 주택관리사(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법의 기본내용을 익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 각 차시별 목차
1 강 민법의 법원(法源)
2 강 민법상 권리의 분류
3 강 신의 성실의 원칙
4 강 권리의 주체 - 자연인
5 강 행위제한능력자 제도
6 강 행위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제도,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7 강 실종선고 제도, 법인의 설립과 법인의 능력
8 강 법인의 기관,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법인의 해산
9 강 권리의 객체인 물건
10 강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
11 강 법률행위의 목적
12 강 불공정한 법률행위
13 강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있는 의사표시
14 강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대리행위
15 강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16 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 강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 기간
18 강 소멸시효 제도
19 강 물권법 총론 - 물권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물권적 청구권
20 강 물권 변동 -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등기
21 강 부동산 등기 - 등기청구권, 등기의 유효요건 및 등기의 추정력
22 강 동산 물권의 변동 및 물권의 소멸
23 강 점유권 제도
24 강 소유권 - 상린관계, 취득시효
25 강 소유권 - 선점, 습득, 발견 및 첨부 제도, 공동소유 제도
26 강 지상권
27 강 지역권
28 강 전세권
29 강 유치권, 질권
30 강 저당권
31 강 채권법 총론 - 채권의 목적과 종류 등
32 강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3 강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34 강 채권법 -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35 강 계약의 효력 -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36 강 계약의 소멸 - 계약의 해제, 해지
37 강 매매 계약
38 강 임대차 계약
39 강 도급 계약, 위임 계약
40 강 부당이득. 불법행위
자유로운 과정
장진영 교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