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의 직무에 과정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태양광발전 및 관련분야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학습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3) 전기사업의 종류 및 전기사업의 허가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4) 전기공사의 계약 종류, 공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각 차시별 목차
1 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의 목적, 정의 등
2 강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등
3 강 신․재생에너지이용의 의무화 등
4 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5 강 신·재생에너지 연료품질기준 등
6 강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 등
7 강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8 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 등
9 강 녹색성장위원회 등
10 강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11 강 전기사업법의 목적, 용어 정의 등
12 강 전기사업의 허가 등
13 강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14 강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등
15 강 한국전력거래소 등
16 강 전기위원회
17 강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18 강 사용전검사
19 강 정기검사
20 강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21 강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22 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23 강 한국전기안전공사
24 강 전기공사업법의 목적
25 강 공사업의 등록
26 강 도급 및 하도급
27 강 시공 및 기술관리
28 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총칙
29 강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일반 사항
30 강 전선로 등의 시설
31 강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32 강 연료전지설비

안병영교수

[학력]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수여

[경력]
(주)뉴엠 강의
한양고시학원 부동산공법 강의
㈜라임교육 관계법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