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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수료기준
-진도80%이상
-시험60/100점
-최소수강 차시별 90% 이상

[교육기간]2026-10-12 ~ 2026-11-06본 강좌는 일일 학습량이 8시간으로 제한된 과정입니다.
[신청기간]2026-10-02 ~ 2026-10-08
[수강대상]원자재의 조달,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37차시(37시간)
[수 강 료]154,660원
(근로자지원과정 :154,660원)
본인부담금 : 6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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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물류관련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 사업법, 항만운송 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다. 물류 관련법규는 기본적으로 실체법 및 절차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각 물류 사업별로 경제주체들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내용 및 절차이행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물류관련 행정계획의 비교ㆍ정리 등이 필요하다.

물류 관련법규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법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물류관련 사항들을 규율하는 물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1. 물류관련법규의 전반적인 법체계를 이해한다.

2. 물류관련법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3. 중요사항을 정리하고, 필수사항은 암기한다.

4. 물류업계의 현장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

5. 국토교통부장관 등 국가가 시행하는 물류관련 정책에 부응하도록 한다.

[각 차시별 목차]

1 물류정책기본법의 용어 및 구체적인 내용

2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 현황조사ㆍ국가물류 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 기본계획ㆍ물류정책위원회

4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

5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의 정보화ㆍ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6 국제물류 주선업ㆍ물류관련 협회 등

7 친환경 물류의 촉진 등ㆍ벌칙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 등

9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ㆍ복합물류 터미널사업

10 물류 창고업ㆍ스마트 물류센터

11 물류단지의 개발ㆍ운영 : 일반 물류단지ㆍ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지정

12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절차

13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기타 규정

14 물류단지의 운영 및 벌칙 등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ㆍ용어ㆍ허가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변경허가ㆍ운임 및 요금 등

17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ㆍ책임,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1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ㆍ직접운송 및 업무개시명령 등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및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2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21 운송가맹사업자의 역할 등과 적재물 배상보험 제도

22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탁ㆍ공영차고지ㆍ휴게소 등

23 사업자 단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보칙, 벌칙

24 유통산업 발전법의 목적 및 용어 등

25 유통산업 발전계획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26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업무 등

27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등

28 유통기능의 효율화 및 보칙, 벌칙 등

29 항만운송 사업법의 목적, 용어 등

30 검수사 등의 자격, 운임 및 요금 등

31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등

32 철도 사업법의 목적, 용어, 철도사업의 관리 등

33 철도사업 약관 등 철도사업의 관리

34 철도 서비스의 향상 등

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용어 등

36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평가방법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평가방법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장진영 교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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