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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신규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카드사용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훈련생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HRD_NET 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HRD_NET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HRD_NET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소득•매출액 확인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HRD-Net에 제출하여야 함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현행>
훈련상담(4주) ⇒ 계좌발급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1일) ⇒ 훈련수강(2회 이상)
<개편>
계좌발급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2회 이상)
♦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 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훈련과정1년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재수강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훈련비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구 분 계좌한도의 추가액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차감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구 분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개편
차감대상 현재 계좌 다음 계좌 현재 계좌
차감금액 (1회당) 20만원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훈련장려금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지급되지 않음
♦‘‘20년 자비부담률은 ‘16~‘18년 종료과정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되고, 취업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갱신 예정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1년 또는 2년 취업률 실적만 보유한 직종해당 기간만큼의 평균 취업률산정하여 해당 취업률 구간의 자비부담률 적용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자비부담률집체⋅원격훈련방식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특정 직종에 훈련이 편중될 경우 훈련생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훈련은 부족하게 되어, 직업훈련 전체의 효과성 저하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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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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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신규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유효기간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카드사용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훈련생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HRD_NET 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HRD_NET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HRD_NET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임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소득•매출액 확인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HRD-Net에 제출하여야 함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현행>
훈련상담(4주) ⇒ 계좌발급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1일) ⇒ 훈련수강(2회 이상)
<개편>
계좌발급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2회 이상)
♦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 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훈련과정1년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재수강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훈련비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구 분 계좌한도의 추가액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차감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구 분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개편
차감대상 현재 계좌 다음 계좌 현재 계좌
차감금액 (1회당) 20만원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훈련장려금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지급되지 않음
♦‘‘20년 자비부담률은 ‘16~‘18년 종료과정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되고, 취업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갱신 예정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1년 또는 2년 취업률 실적만 보유한 직종해당 기간만큼의 평균 취업률산정하여 해당 취업률 구간의 자비부담률 적용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자비부담률집체⋅원격훈련방식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특정 직종에 훈련이 편중될 경우 훈련생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훈련은 부족하게 되어, 직업훈련 전체의 효과성 저하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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