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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기능,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배상책임보험 이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각 특별약관 이해, 각 주요 의무보험약관의 이해, 육상근로자 및 선원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이해를 통해서 각 책임보험별 약관을 이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는 실무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책임보험 및 근재보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 실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기능, 분류, 이론을 이해하고, 각 개별 책임보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3.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4. 각 주요 의무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5.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을 이해하고, 사안에 따른 보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6.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각 보험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사안에 따라 약관별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1
2차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2
3차시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1
4차시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2
5차시 특수 불법행위 1(제조물 책임)
6차시 특수 불법행위 2
7차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채무
8차시 책임보험 총설
9차시 책임보험의 특징 1
10차시 책임보험의 특징 2
11차시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12차시 보상책임의 성립 1
13차시 보상책임의 성립 2
14차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5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1
16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2
17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3
18차시 책임보험 개별약관 4
19차시 영문영업배상 책임보험
20차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21차시 개인배상 책임보험
22차시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23차시 화재 및 재해관련 의무보험 1
24차시 화재 및 재해관련 의무보험 2
25차시 화재 및 재해관련 의무보험 3
26차시 의무보험 1
27차시 의무보험 2
28차시 의무보험 3
29차시 다수보험관계
30차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재해보상
31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2차시 업무상 재해
33차시 근로자 및 사용자, 임금
34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1
35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2
36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3
37차시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 4
38차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39차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2
40차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41차시 손해배상액 산정연습
42차시 의무보험금 산정연습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교육기간 내] 출 석 : 전체 강의 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진도율 인정 [전체 강의 시간 중 80% 미달 시 중도탈락] 나의강의실 ⇨ 수강중인강좌 ⇨ 수강 및 진도율 확인 가능 훈련시작 후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수강 종료 일주일 전 시험 및 과제 진행 단, 학습진도율 80% 이상 응시 가능]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60점 만점]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40점 만점] | |
| 수료기준 | * 학습진도율 80%이상 및 평가점수(시험60%, 과제40%) 합산 60점 이상 시(100점 만점) 수료 * |
전체 진도율 : 80%이상
(해당과정 일일 최대 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
시험평가(온라인 시험) :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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